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시·도 종합계획에 담아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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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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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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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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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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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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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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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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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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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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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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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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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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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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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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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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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구역 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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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군 헬기 급유지 주변 소음·진동 피해 대응
최근 공여구역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제기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피해 대책(제7조제2항제12호) |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위 예방대책에 더해,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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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주민이 주된 수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의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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