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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임 기준 신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이 된 경우, 그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 기준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뒤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이었다면,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선
위원들끼리 투표나 합의로 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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