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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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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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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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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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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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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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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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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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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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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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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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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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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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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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이 되고 현직 대법관은 겸직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임 기준 신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이 된 경우, 그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 기준 |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뒤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이었다면,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 |
용어 설명
- 호선
- 위원들끼리 투표나 합의로 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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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으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 보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특별시·광역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선거 관련 기관과 업무를 협력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신분 및 임기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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