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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근 대상이 위원 전원으로 확대돼요

    현행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상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상근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근 대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근
정해진 근무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선거 당일 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의미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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