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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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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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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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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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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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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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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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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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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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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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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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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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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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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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근 대상이 위원 전원으로 확대돼요
현행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상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상근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 상근
- 정해진 근무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선거 당일 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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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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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직무 수행 및 위원·직원의 정치적 중립 등 법정 사항 준수가 일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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