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려면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33 · 박성민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52 · 이종배 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원이 정당 당원이나 특정 정당 관련 직위에 있으면 결격이 되고 해임 사유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67 · 이달희 2026.08.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02 · 신성범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3년 미만자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74 · 한동훈 2026.09.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9 · 서영교 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92 · 채현일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32 · 이달희 2026.08.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상임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 | 현행법은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아요. |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해요(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에 없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법률이 시행되면 임명 과정에서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