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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선관위 위원 연임 금지 신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시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연임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시·도, 구·시·군 등 각 단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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