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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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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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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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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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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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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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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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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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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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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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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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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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선관위 위원 연임 금지 신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시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용어 설명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중앙, 시·도, 구·시·군 등 각 단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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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적용대상이며,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아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관련 규정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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