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20명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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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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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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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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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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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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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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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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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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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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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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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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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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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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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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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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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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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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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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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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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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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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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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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 삭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하거나 위촉하던 조항을 없애요.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권력분립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근무 형태 |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두고 있어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요(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정해진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상근하는 위원이에요. 비상임 위원은 필요할 때만 일하는 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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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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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한동훈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동훈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위원장과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은 상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공직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신설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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