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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20명

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 김건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 박정훈 의원

    공동발의

  • 배현진 의원

    공동발의

  • 서범수 의원

    공동발의

  • 안상훈 의원

    공동발의

  • 우재준 의원

    공동발의

  • 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정성국 의원

    공동발의

  • 정연욱 의원

    공동발의

  • 조은희 의원

    공동발의

  • 진종오 의원

    공동발의

  • 한기호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 삭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하거나 위촉하던 조항을 없애요.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권력분립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근무 형태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두고 있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요(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정해진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상근하는 위원이에요. 비상임 위원은 필요할 때만 일하는 위원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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