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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 겸직 관행이 개선돼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위원장 상임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요. 헌법상 호선제 원칙을 되살리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고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 근무 형태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며 비상임으로 운영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 (안 제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선
위원들끼리 투표 등으로 위원장을 뽑는 방식이에요. 헌법 제114조제2항이 선관위 위원장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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