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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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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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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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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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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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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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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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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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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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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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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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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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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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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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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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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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형태 | 비상임 (주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명예직) | 상임 |
용어 설명
- 상임
-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맡은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일을 겸하지 않고 기관에 계속 나와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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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어 사무처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산된 지휘 체계로는 현장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일선 위원회는 상임위원 직제조차 없이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만 운영되어, 다수의 개표소 운영 등 방대한 현장 실무를 빈틈없이 통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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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장·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 근무 및 조직 통할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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