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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이 상임위원이 되고 겸직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위원장의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근무 형태 비상임으로 운영 상임위원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기관
다른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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