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이 상임위원이 되고 겸직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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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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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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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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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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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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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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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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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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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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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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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 위원장의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독립기관
- 다른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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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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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김용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장·상임위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은 이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상임으로 근무하며 겸직이 제한되고, 각급 위원장은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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