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이 되고 현직 대법관은 겸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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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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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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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직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요.
용어 설명
- 상임
-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을 전담하는 것을 뜻해요. 다른 일과 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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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 외에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 감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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