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등만 맡고 상근하며, 상임위원은 각 3인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27 · 정춘생 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73 · 조은희 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
공포 2208831 · 윤건영 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61 · 이해식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430 · 손솔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이 되고 현직 대법관은 겸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02 · 신성범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3년 미만자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07 · 허영 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873 · 위성곤 2025.04.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사무총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임명돼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 근무방식이 상근으로 바뀌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요. 현행 비상임 체제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선거관리 총괄을 목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장 근무방식 | 비상임으로 겸임 (원문 기준) | 상근으로 직무 수행 (안 제5조제3항)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임명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장 자격 요건과 사무총장 임명에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제로는 이처럼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을 상시적으로 장악하고,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대처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체제가 보장해 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선거관리 업무 총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동시에 근무방식 또한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오차 없는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무책임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상근제 위원장 체제를 확립함(안 제5조제3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는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재판 업무 겸직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선거 사무에 대한 엄격한 내부 관리와 감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1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그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