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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등만 맡고 상근하며, 상임위원은 각 3인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장 근무방식이 상근으로 바뀌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요. 현행 비상임 체제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선거관리 총괄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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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근무방식 비상임으로 겸임 (원문 기준) 상근으로 직무 수행 (안 제5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임명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장 자격 요건과 사무총장 임명에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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