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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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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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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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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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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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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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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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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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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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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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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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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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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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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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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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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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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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계획과 사무 처리 기준을 의결로 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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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총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5조제2항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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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위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요. 이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무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청문 절차와 요건은 관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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