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지시·지침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선거사무 심의·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그동안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되던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기관
국가기관 가운데 다른 기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