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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생기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9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8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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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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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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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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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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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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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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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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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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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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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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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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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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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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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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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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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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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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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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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상근 지휘체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어 선거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해요. 현재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에서 생긴 지휘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체제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고 집행을 직접 총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근 위원장제
위원장이 명예직으로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선거관리 책임을 항상 한 사람이 맡도록 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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