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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상시 점검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으로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선거관리 업무를 상시로 살필 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수 1명 3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상근하며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근 위원과 달리 상시로 사무를 살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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