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상시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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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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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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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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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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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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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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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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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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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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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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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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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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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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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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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으로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선거관리 업무를 상시로 살필 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상근하며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근 위원과 달리 상시로 사무를 살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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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사무처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상근·보고·자료제출·현장점검 관련 권한과 사무처의 협조 의무가 중심이에요.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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