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상임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이 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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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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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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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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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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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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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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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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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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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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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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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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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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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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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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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만 상임으로 바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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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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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일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운영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개정 내용 확인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직무·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신설 여부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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