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 전환

    지금은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일하는데, 개정안은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직 전반을 상시로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형태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위원을 말해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기관 업무에 상시로 관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