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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재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임 체제인데, 이를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 업무에 더 전념하고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근무 형태 비상임 체제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기관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이런 독립기관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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