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사무총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임명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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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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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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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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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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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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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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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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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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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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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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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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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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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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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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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화 및 상임위원 폐지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고 상임위원 직제는 없애는 방향이에요. 위원장이 사고로 자리를 비우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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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핵심 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직무의 범위와 중대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나 책임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자체 감사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조직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음.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동시에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사무처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상임 근무, 사무총장의 위원 중 호선 임명,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선관위 내부 조직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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