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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신설하여 외부 감시·견제를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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