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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눠 맡아 내부 감독이 상시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형태 비상임으로 운영 상임으로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위원을 말해요. 비상임위원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일하는 위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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