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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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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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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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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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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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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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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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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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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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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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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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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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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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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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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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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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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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사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명시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 법률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 |
용어 설명
- 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내부 감사 업무를 맡는 기구예요. 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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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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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성격상 선거관리기관의 조직·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중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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