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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명시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법률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내부 감사 업무를 맡는 기구예요. 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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