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법률로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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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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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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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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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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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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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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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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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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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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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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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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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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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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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에 감사관 설치 근거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칙에서만 감사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는 근거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감사관
-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가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직책이에요. 내부에서 잘못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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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감사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에 기재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을 두어야 하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감사관 자격과 보고 절차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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