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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법률로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에 감사관 설치 근거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칙에서만 감사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근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는 근거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관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가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직책이에요. 내부에서 잘못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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