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선거사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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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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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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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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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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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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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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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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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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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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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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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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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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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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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관위와 행정기관의 협력체계 법적 근거 마련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 방식 | 선관위가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일방적 지시·협조 관계 중심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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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에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공동협력 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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