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 관리는 시·도 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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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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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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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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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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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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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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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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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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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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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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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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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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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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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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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현행법에서 둘 수 있었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 구·시·군 및 읍·면·동에 대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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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원문에서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취지에 따르면 하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상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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