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 관리는 시·도 위원회가 맡아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현행법에서 둘 수 있었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구·시·군 및 읍·면·동에 대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의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를 맡는 최상위 선거관리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