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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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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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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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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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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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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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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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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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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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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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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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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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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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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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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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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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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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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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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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록 작성 | 현행법에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참석하고 찬성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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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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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김용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만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언급되어 있어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해요. 비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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