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계획과 사무 처리 기준을 의결로 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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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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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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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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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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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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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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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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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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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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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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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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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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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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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 기준 수립에 위원회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이를 세우거나 바꿀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 수립·변경 절차 | 관리계획과 처리 기준의 수립·변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계획과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통할·관리
- 여러 일을 한데 모아 총괄하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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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선관위 및 사무처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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