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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 포함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6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직전 휴직 시기 제한 신설

    선거일이나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 직전 공무원 휴직 시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보장하며, 선거 전후 휴직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부상·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 시·도, 구·시·군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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