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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용 공정성 심사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안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에 따라 정부나 국회 등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을 말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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