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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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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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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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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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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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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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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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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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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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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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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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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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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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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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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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인척 채용 신고·공개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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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동 위원회 채용 업무 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인척 채용 시 신고하고 공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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