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 점검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38 · 양부남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공포 2214183 · 행정안전위원장 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을 특혜 채용하면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05 · 곽규택 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내부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95 · 이상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 포함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426 · 조은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8 · 김용만 2026.09.1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27 · 정춘생 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02 · 이인선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계획과 사무 처리 기준을 의결로 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정기 지도·감독 및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
이에,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중앙 및 각급) 소속 공무원 및 채용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 채용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실태 감독 결과와 친족 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