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을 특혜 채용하면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3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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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채용 특혜 신고 대상 친족 범위 명확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배우자가 신고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배우자 |
용어 설명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공개 채용 외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나 절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뽑힌 사람의 친족만 신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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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채용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관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법령 시행 이후 세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 특혜 권한을 가진 4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은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배우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무총장은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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