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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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55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3.132025.03.13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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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리예요. 평소 상근하면서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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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대상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퇴직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시 퇴직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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