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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55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리예요. 평소 상근하면서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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