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3년 미만자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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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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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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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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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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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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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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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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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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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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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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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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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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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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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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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78 · 박형수 2026.08.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상시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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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78 · 김용만 2026.09.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이 상임위원이 되고 겸직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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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31 · 윤건영 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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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35 · 곽규택 2026.06.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등만 맡고 상근하며, 상임위원은 각 3인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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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3944 · 김민전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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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1 · 이해식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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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3 · 박성민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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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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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재판 업무와 선관위 업무를 함께 맡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관위원 자격 제한(현직 대법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흔히 '중앙선관위'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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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조직 구성에 관계되는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현직 대법관 및 선관위 1급 이상 퇴직자(3년 미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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