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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3년 미만자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재판 업무와 선관위 업무를 함께 맡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관위원 자격 제한(현직 대법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흔히 '중앙선관위'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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