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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법조 경력자가 대신 맡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원 자격이 법관에서 법조 경력자로 바뀌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현직 법관에서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로 바뀌어요. 선거관리와 선거범죄에 식견이 있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 및 각급 선관위원 자격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무 형태를 말해요. 비상임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일하는 형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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