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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소속 외국인 임용 전면 금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관위 소속 외국인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국적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에게 신원조사를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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