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38 · 양부남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336 · 윤준병 2025.03.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선관위 직무를 감사받아요
-
공포 2208831 · 윤건영 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62 · 모경종 2026.0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 때 특별정려금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26 · 조은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0 · 송재봉 2026.10.2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44 · 한동훈 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55 · 주진우 2026.07.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유찰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 소속 외국인 임용 전면 금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 소속 외국인 공무원 임용 |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복수국적자
-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에게 신원조사를 적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용 담당자 및 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공무원 채용 금지 준수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