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유찰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
위원회 심사07.212026.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67 · 이달희 2026.08.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8 · 김용만 2026.09.1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26 · 조은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97 · 나경원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38 · 양부남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74 · 한동훈 2026.09.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95 · 이상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 포함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050 · 박충권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위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바뀌어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체결 방식 기준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거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과정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경쟁이 적어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기 쉬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와 거래하는 민간 업체는 입찰 방식과 공개 제도가 바뀌는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관위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 설정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