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위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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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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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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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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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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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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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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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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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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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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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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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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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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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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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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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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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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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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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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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인 위원의 선관위 위원장 호선 금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호선할 때 법관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2항 단서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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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 중 법관인 위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할 때 법관인 위원을 제외해야 해요. 다만 이는 현재 발의 단계의 내용이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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