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선관위 직무를 감사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03 · 김태규 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 겸직 관행이 개선돼요
-
위원회 심사 2209873 · 위성곤 2025.04.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사무총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27 · 정춘생 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30 · 손솔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이 되고 현직 대법관은 겸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02 · 김민전 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 대신 선거관리 전문가가 선관위원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50 · 박충권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위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20 · 김미애 2026.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생기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40 · 송재봉 2026.10.2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했어요. 독립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4제1항 신설).
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 제외)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음(안 제15조의4제5항 신설).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며,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선거 관련 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감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법안 본문과 후속 입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