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 때 특별정려금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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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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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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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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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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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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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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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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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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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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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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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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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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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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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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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관위 소속 공무원 정려금 제외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 |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특별정려금
- 선거나 국민투표 같은 특정 기간에 일한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따로 주는 돈이에요. 정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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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 고유의 사무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외의 특별정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현행 조항 외에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위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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