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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 때 특별정려금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소속 공무원 정려금 제외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용어 설명

특별정려금
선거나 국민투표 같은 특정 기간에 일한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따로 주는 돈이에요. 정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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