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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도 인구와 투표구 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곳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에도 선관위 복수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구·시·군에만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지역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 둘 수 있음 통합특별시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나뉘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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