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도 인구와 투표구 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곳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17 · 강명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 관리는 시·도 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80 · 윤건영 2026.08.2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62 · 모경종 2026.0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 때 특별정려금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44 · 한동훈 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33 · 박성민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32 · 이달희 2026.08.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상임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25 · 김대식 2026.08.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선거사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54 · 최은석 2026.07.0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상임으로 바뀌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에도 선관위 복수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구·시·군에만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지역 |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 둘 수 있음 | 통합특별시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나뉘어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통합특별시 지역의 선거관리 업무 수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칙을 정하고, 필요 시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