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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상임으로 바뀌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 상임화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상임위원이 1명뿐이라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인데, 이를 전원 상근 체제로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수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나머지 위원은 대부분 비상임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위원이에요. 위원회 업무를 상근으로 맡아서 처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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