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상임으로 바뀌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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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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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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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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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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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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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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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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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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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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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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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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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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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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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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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 상임화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상임위원이 1명뿐이라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인데, 이를 전원 상근 체제로 바꾸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수 |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나머지 위원은 대부분 비상임이에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위원이에요. 위원회 업무를 상근으로 맡아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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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 체계로 운영되고 외부 인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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