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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공무원 휴가·휴직 시기 변경 근거 신설

    선거나 국민투표 관리에 큰 지장이 예상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나 휴직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 변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가 시기 변경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 날짜를 회사나 기관이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선거 관리가 필요한 선관위에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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