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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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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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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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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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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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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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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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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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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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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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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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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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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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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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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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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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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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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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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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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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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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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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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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관위 공무원 휴가·휴직 시기 변경 근거 신설
선거나 국민투표 관리에 큰 지장이 예상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나 휴직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 변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휴가 시기 변경
-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 날짜를 회사나 기관이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선거 관리가 필요한 선관위에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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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하였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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