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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지침을 바꾸려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준비 차질이 계기가 된 개정안이에요

    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지 발급 지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권자 불편과 선거관리 신뢰 저하 지적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사무 관리 책임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물품·장비·인력 확보와 운영의 관리책임은 명확하지 않아요. 사무총장이 선거용 물품·장비·인력의 확보와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무총장의 관리책임과 보고의무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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