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지침을 바꾸려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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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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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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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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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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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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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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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 준비 차질이 계기가 된 개정안이에요
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지 발급 지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권자 불편과 선거관리 신뢰 저하 지적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사무 관리 책임 |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물품·장비·인력 확보와 운영의 관리책임은 명확하지 않아요. | 사무총장이 선거용 물품·장비·인력의 확보와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요. |
용어 설명
- 사무총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무총장의 관리책임과 보고의무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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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사무처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책임을 지고,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기준과 지침의 제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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