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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생겨 선거 운영을 사후 점검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적인 선거관리 점검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려는 법률안이에요. 제1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 점검하고 평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정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선출직을 뽑거나 뽑힐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가 이 권리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도 평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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