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생겨 선거 운영을 사후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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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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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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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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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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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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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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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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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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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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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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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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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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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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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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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적인 선거관리 점검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려는 법률안이에요. 제16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 |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점검위원회가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 점검하고 평가해요. |
용어 설명
- 참정권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선출직을 뽑거나 뽑힐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가 이 권리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도 평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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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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