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인사가 과반인 외부감시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조사·징계요구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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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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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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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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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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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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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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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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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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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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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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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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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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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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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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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등만 맡고 상근하며, 상임위원은 각 3인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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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상근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바꿔 조직과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형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요. |
용어 설명
- 비상근
-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예요. 상근은 반대로 정규 근무시간에 계속 출근해서 일하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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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외부감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법안 단계의 제안이며 확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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