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인사가 과반인 외부감시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조사·징계요구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상근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바꿔 조직과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형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근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예요. 상근은 반대로 정규 근무시간에 계속 출근해서 일하는 형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