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돼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법률(제15조의6 신설)에 근거를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정하는 내부 규정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아서 기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