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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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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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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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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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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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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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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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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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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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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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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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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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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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법률(제15조의6 신설)에 근거를 명문화 |
용어 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정하는 내부 규정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아서 기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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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감사조직(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 등) 및 감사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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