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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원이 정당 당원이나 특정 정당 관련 직위에 있으면 결격이 되고 해임 사유도 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4조의2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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