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원이 정당 당원이나 특정 정당 관련 직위에 있으면 결격이 되고 해임 사유도 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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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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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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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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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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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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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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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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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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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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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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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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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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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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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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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4조의2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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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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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유가 생기면 해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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