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가 설치돼 청사를 방호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2.102024.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95 · 이상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 포함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417 · 강명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 관리는 시·도 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6852 · 이종배 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원이 정당 당원이나 특정 정당 관련 직위에 있으면 결격이 되고 해임 사유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40 · 송재봉 2026.10.2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법관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86 · 김영배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지시·지침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30 · 손솔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이 되고 현직 대법관은 겸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33 · 박성민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4 · 김원이 2026.09.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도 인구와 투표구 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곳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 근거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신설 조문은 안 제15조의4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경비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세부 운영 기준은 향후 개정안 심의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