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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가 설치돼 청사를 방호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 근거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신설 조문은 안 제15조의4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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