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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종료 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 통보 의무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에 대한 조사 개시·조치 결과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현행법은 신고자에게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지체 없이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지·경고·시정명령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고치라고 명령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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