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종료 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67 · 이달희 2026.08.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까지 상근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33 · 박성민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72 · 이달희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려면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44 · 한동훈 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17 · 강명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 관리는 시·도 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26 · 조은희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4 · 김원이 2026.09.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도 인구와 투표구 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곳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61 · 이해식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신고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 통보 의무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에 대한 조사 개시·조치 결과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현행법은 신고자에게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지체 없이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중지·경고·시정명령
-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고치라고 명령하는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세히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